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의지를 재확인하며 새로운 법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 금지 및 기존 계정 폐쇄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난달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청소년의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마크롱 정부는 헌법위원회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위헌으로 지적된 법적·기술적 쟁점을 보완해 입법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 건강과 학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추진의 배경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