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 초광역특구법 최우선 입법…노동시간 제도 개선 약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규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또한 첨단 R&D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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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법안 올해 안 처리 강조…정부안 조속 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년연장 법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부안은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 특례 폐지 논의 시작…BTS 등은 유예 가능
주호영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일률적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 폐지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예술·체육 요원만 편입하도록 하고, BTS와 같은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스타에게도 병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태국 정부, 대마 합법화 사실상 철회…의료용으로 제한 추진
태국 정부가 대마 합법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고 의료용으로만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28년까지 기존 판매점 면허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 시설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 정기국회 처리 합의
여야가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32개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했으나,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일부 사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프랑스 정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 재추진
프랑스 정부가 위헌 판결을 받았던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을 보완해 재추진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끝까지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