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 70%로 상향되고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제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집주인들이 임대주택을 거둬들이고 실거주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12일 기준 2만10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다.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458만원을 기록해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되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은 55.1%로 사상 처음 55%를 넘어섰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학군 수요가 많거나 재건축 사업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에 실거주 전환 늘며 서울 전세난 가중 우려
정부가 실거주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택 임대시장에서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에 따른 전세난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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