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이날 제10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80명의 국민참여위원이 참여한 숙의 토론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5%로 나타났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1.7%였다.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영역 도입 후 확대'가 36.7%, '일부 영역 도입'이 30.0%로 집계돼 전면 도입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 서·논술형 문항의 적정 출제 비중으로는 '40% 미만'이 42.8%로 가장 높았고, 도입 시기는 2037~2038학년도가 39.4%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제도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채점 공정성'(48.3%)을 꼽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점 기준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교 내신에서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7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교위는 이번 숙의 결과를 포함해 향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한 뒤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국교위는 학교 현장에서 논쟁적 사안을 다룰 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도 함께 확정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수능 서·논술형 도입 숙의 결과 공개…단계적 확대 의견 우세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주제로 진행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토론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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