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퇴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급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6년 6월 임용돼 지난해 6월 정년퇴직한 A씨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만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자,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발생하는 공백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외에도 해당 규정이 직업공무원 제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훼손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공익이 일정 기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제도는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경돼 왔으므로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 보호 가치가 높지 않다고 보았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재직 기간에 따른 차등 적용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미뤄진 것은 1996년 이후 임용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 병역의무 이행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