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 시기별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차등, 헌법 위반 아니다"
공무원 임용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법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관련 뉴스
평등권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평등권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법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