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OECD 소득분배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발표된 OECD 29개국 중 28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OECD 평균인 34.4%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을 떼기 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조세·연금·복지 등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18.8%, 2022년 18.2%, 2023년 17.6%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시장소득 지니계수 기준으로는 비교 대상 국가 중 평등한 편에 속하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기준으로는 22위로 순위가 하락한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40으로 비교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낮았으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7위까지 떨어져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순위 낙폭이 가장 컸다.
한국 소득재분배 효과 OECD 최하위권…지니계수 개선율 28위
한국의 조세와 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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