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총 475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는 1인당 평균 5억 6500만 원 수준이다. 연도별 조사 인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 24명, 2024년 21명, 지난해 17명으로 집계됐다. 부과 세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억 원, 2023년 91억 원, 2024년 89억 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239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유튜버 1인당 평균 부과 세액은 14억 원에 달했다. 해당 세액에는 유튜버 활동 수입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탈세 혐의가 있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사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사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사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호 의원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거액 탈세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받은 유튜버 17명, 239억 원 추징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17명에게 총 239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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