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 및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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