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해당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과 논란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했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 ISA 관련 내용은 기존 ISA의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역시 기업들이 편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재검토 지시에 대해 여야는 각각 환영과 졸속 국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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