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감, 국민의힘 발목잡기 단호 대응…조희대 증인 출석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국가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국정감사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약속을 뒤집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 공백으로 인해 형사 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김건희 등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민주당은 사법행정의 불법·편법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가 DMZ 폭발 사고가 북한의 지뢰 매설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한 것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군의 지뢰 제거 조치를 깎아내리고 군을 비하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주요 금융회사 등에서 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AI 기반 방어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공공 부문 디지털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