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지방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 확대를 기대했지만,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내년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금 신설에 따라 교부세 산정 기준을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재원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교부세 산정 기준 변경으로 교부세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의사결정과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