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지방정부 부담 우려 속 정부, 전액 지원 원칙 및 주도권 이양 검토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며 지방정부는 교부세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의사결정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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