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집값·공급 실적·LH 개혁 '도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상승했고, 올해 수도권 착공 실적은 8월까지 연간 목표의 32.4%에 그쳤다. 집값과 주택 공급 실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건설 현장 안전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9월 넷째 주까지 86주 연속 상승했다. 누적 상승률은 17.58%로 종전 최장 상승기(85주·7.71%)의 두 배를 웃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지정된 뒤 정책 예측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택 공급 실적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잠정치보다 4만 2000가구 적게 준공된 것으로 발표했다. 2023년 통계 누락 정정 이후 공급 통계가 3년 연속 큰 폭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를 26만 8000가구로 제시했지만, 8월까지 실적은 8만 6739가구로 목표의 32.4% 수준이다.

LH 국감에서는 조직 분리가 핵심 쟁점이다. 교차보전 구조를 대체할 재원 마련과 자산·부채 배분, 분리 과정에서의 주택 공급 차질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건설 현장 안전과 부실시공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에서 주철근이 누락된 문제와 가덕도신공항 사업 관련 문제가 질의 대상이다. 시흥장현 신혼희망타운 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오롱글로벌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과 달리 비강남권의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거래가 몰리면서 서울 전체 집값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인한 '생존 매수'로 서울 외곽과 경기권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