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권 AI 해킹 사태, 野 “정부 칸막이”·과기정통부 “주도적 대응”

야당이 최근 금융권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해킹 사태에도 정부가 부처별 칸막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 사고 대응에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해킹 대응 총괄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대응 시스템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고, 범정부 대책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금융권 해킹 사태가 금융위·금감원의 일이 아닌 정부 체계상 과기정통부의 일이라며, 작년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에서 없애겠다던 부처 간 칸막이가 아직 남아 있다고 짚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과 비교해 침해사고가 26%, 정보유출 사고가 45% 늘고 유출 피해자 수도 5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 예산을 전년 대비 44% 증액시키는 등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기업 신고 없이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징벌적·경제적 제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 조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해킹 조사자료 관리·파기 체계가 허술하다며, 사건별로 어떤 자료가 들어왔고, 어디로 전달됐으며, 언제 파기됐는지 최소한의 전 주기 이력은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