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반도체 호황 재원 청년·성장동력 투자 계획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 전반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과 노후생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출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의무지출을 개선하고,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나라살림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대한 우대 배분을 통해 지역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