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올해 재정적자 2조 달러 육박…재정 건전성 ‘경고등’

미국 연방정부의 올해 재정적자가 1조 9,930억 달러, 약 2,682조 원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규모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동안 연방정부 지출은 7조 4천억 달러(약 9,957조 원)로 전년보다 6% 증가했지만, 세입은 5조 4천억 달러(약 7,266조 원)로 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 5.8%에서 올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등 지출 삭감에 나섰지만, 재정적자 개선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관세 수입 급증은 실현되지 못했고, 법인세 수입은 16% 감소했습니다.

세입 감소와 함께 국채 이자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올해 국채 순이자 지출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1조 1천억 달러(약 1,477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방비나 고령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지출보다 더 많은 규모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민주 양당은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인 미국 시민에게 1인당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및 탈세 단속 강화를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