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 등 세정 지원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세청은 11일, 미래 AI 산업을 선도할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중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지방 소재 기업 3년) 유예할 수 있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중기부는 올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 사업에는 AI 기술개발(R&D)뿐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이 포함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금융, 글로벌 진출 지원에 세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유망 AI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상 어려움을 줄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