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은 법정 정년 연상에 그치지 않고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일본이 청년 취업난이 심각했던 1990년대 중반, 기업 부담과 노동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5년간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며 연착륙을 도모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 구조적 저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력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일본의 정책 경험처럼 청년 고용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일본 주요 기업이 적극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안착시킨 점에 주목했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