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지난 7일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 등 2개 안보문서의 개정 골자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확대에 대응해 일본의 장거리 타격 및 방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위성은 장사정 미사일의 양적·질적 확충과 함께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해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적으로 우세한 상대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 확보와 요격용 무인기 도입 등 비대칭 방어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방면의 경계·감시 및 정보 수집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국유 시설 민간 운영(GOCO)'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23~2027년도 방위력 정비계획에 포함된 일부 장비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 해상자위대 잠수함, 호위함, 초계함 등 함정 건조와 F-15 전투기 개량 사업에서 당초 계획 대비 예산 편성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F-35 전투기 등 미국산 장비 도입은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방위성, 안보문서 개정안 공개…반격 능력 및 방위산업 강화 추진
일본 방위성이 적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 확충과 공격형 무인기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안보문서 개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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