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각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규제개선 과제를 일괄 점검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의 캐비닛 속에 잠들어 있는 과제를 다시 꺼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개혁 지연의 원인으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을 지목했다. 그는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눈에 보이는 낡은 규제를 없애 실적을 채우는 ‘두더지 잡기’식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직면한 핵심 규제 문제로 대기업의 규제 부담 전가,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직된 행정,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과도한 간섭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환경 규제나 ESG 기준이 강화되면 대기업은 충분한 자금과 인력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그 부담은 3~5차 협력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업기업을 둘러싼 ‘깜깜이 규제’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최 옴부즈만은 “깜깜이 지침을 들이밀던 부처들은 옴부즈만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건의하면 ‘장기 검토’라는 답변으로 회피하기 일쑤”라며 “형식적인 캐비닛 과제들부터 다시 꺼내어 부처를 집요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규제, 심야 무인 헬스장 규제 등을 현장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