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대했던 김 장관의 입장이 메가특구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정 지역에만 특별법으로 주52시간제 예외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며, 실무 단위에서 각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투자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여당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신중 검토'…노사정 사회적 대화 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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