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사 정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후퇴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 계획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 울산은 보통교부금의 28.3%인 756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경제는 울산 전체 학교 중 33.6%(74개교)가 지은 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며, 현재 예산으로 노후 학교를 고치는 데 25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울산의 내년 중학교 학급 수는 2237개에서 2243개로 늘어나 교사 수를 줄이면 과밀 학급이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7학년도 공급 중등교사 선발 모집 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공립 교원 선발 인원은 전년도보다 31% 줄어들고, 울산은 124명에서 27%가 줄어든 91명을 선발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27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지켜주려면 교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초학력보장, 사교육 부담 완화, 특수교육 강화, 미래교육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교사의 정원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정규 교사를 대폭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노후 학교를 고치고 지역교육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식 교육감, 정부의 교사 감축 및 교육 재정 축소에 반대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에 대해 국가 책임 공교육이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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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13일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https://wimg.mk.co.kr/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67059b3b2fb948829de74054d9fd4468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