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지난 7일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 등 2개 안보 문서의 개정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정 미사일의 양적·질적 확충과 공격형 무인기 도입을 통해 실효적인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위성은 수적으로 우세한 상대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칭 방어력을 강화하고, 요격용 미사일과 무인기를 활용한 방공 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이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인 '국유 시설 민간 운영(GOCO)' 도입과 기업 지원책이 제시됐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당초 2027회계연도까지 도입하기로 했던 잠수함, 호위함, 초계함 등 일부 장비의 예산 편성이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F-15 전투기 개량 사업 역시 2023년도 예산 반영 이후 추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방위성, 안보문서 개정안 공개…반격 능력 및 방위산업 강화 추진
일본 방위성이 적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 향상을 골자로 한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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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사진은 2021년 9월 17일 일본 도쿄 소재 방위성의 모습. 2026.07.06.](https://img1.newsis.com/2024/08/30/NISI20240830_0001434302_web.jpg?rnd=2026070610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