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건설 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 현장으로도 불법 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함께 '민간 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 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이달 1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의 일환이다.
단속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 인력 15명을 경상권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 현장을 점검한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을 연계해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와 실제 시공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안내 포스터와 QR코드를 점검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토부는 건설 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60건을 적발했다. 당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해서는 총 1억 2580만 원의 체불액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