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방진 시설 설치, 폐기물 적정 보관 등이다.
단속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2건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방진 시설 설치, 폐기물 적정 보관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및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경상권 75개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와 현장 점검을 연계하여 진행되며, 현장 근로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체납액은 총 13억 8000만 원 규모이며, 지방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경찰은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벌점 10점 부과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규정하고, 미사용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사용률은 75.7%에 그쳤으며, 관련 공익신고는 149만 건 이상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펫시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공개한 북한군 대상 사상 교양 영상에는 외부 영상물 시청 군인과 종사자들의 처벌 장면이 담겼다. 영상은 외부 영상물 시청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며, 가족 연좌제를 주장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2~13일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식품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및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버스 및 화물차,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고속도로 암행순찰, 차량 내 음주 단속, 화물차 단속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신고포상금 제도 활용 및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 등과 함께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등을 단속하고, 불법 양식시설 근절과 어족자원 보호를 목표로 한다.
산림청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 입산, 화기 사용 등이 대상이며 산불 관련 과태료가 상향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