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 위해 법인세 인상 검토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위해 법인세 추가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내에서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 추가 인상안이 거론되었으며, 새 문서에 따른 방위비는 연간 10조엔(약 84조3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법인세를 안정적인 재원으로 기대하면서 기존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2027~203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차기 계획에서는 무인기 대량 조달과 장기전에 대비한 탄약·미사일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필요한 장비와 전력을 늘리면 이를 유지할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70조~80조엔(약 590조1000억~674조4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법인세 추가 인상에는 경제계가 반발할 수 있으며, 기업 부담이 커지면 임금 인상 여력이 줄고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AI·반도체 기업 등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