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놓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를 비판했습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 재임 기간 강남 외 지역의 주택 공급 실적이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준비한 패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실적 역시 강남 3구는 5.3% 감소한 반면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14.5% 줄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 때 완공된 물량의 인허가는 70% 이상이 오세훈 1기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며 “주택 공급의 씨앗을 뿌려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 시장이 들어와 전부 뿌리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정부도 비료를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han에 따르면,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서울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News1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4년간 주택 인허가·공급 물량이 급감한 것에 대해, 전임 시장 시절 주택정책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약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세훈, 주택 공급난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놓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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