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과의 3자 협력 체계가 주효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 겸 대통령 부보좌관은 미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이 타이완 방어에 “일본 및 한국과의 3자 협력 체계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 전 실장은 2017년이나 2018년에 3자 협력 체계가 존재했다면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이유로 한국 기업에 보복했을 때, 일본이 미국과 함께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방 분야의 지역 협력 체계를 경제 및 공급망 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 ‘쿼드’를 통해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 방어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레이 전 실장은 반박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을 ‘인도·태평양의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바라봤으며, 이는 미국의 대만 정책이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시절과 같은 기반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커닝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1기와 2기 행정부가 미국의 과거 행정부보다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에 강경한 태도였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일격을 당한 탓에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번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대등한 경쟁 상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