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대로 이뤄지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232만 세대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도 정산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당국은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소득정산 확대를 통해 약 1조 4,897억 원의 재정이 순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재정은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정산 전국민 확대는 추진 여부 등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정산 절차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 소득 자료를 받아 연 1회 직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