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 추진…394만 세대 추가 납부 예상
건강보험당국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32만 세대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심의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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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당국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32만 세대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심의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