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 추진…394만 세대 추가 납부 예상
건강보험당국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32만 세대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심의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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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당국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32만 세대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심의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민의료비가 전년보다 3.8% 증가한 약 225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GDP의 8.4% 수준이며, 국민 1인당 435만 3,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지출한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환급된다. 소득 하위 50%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징수상임이사로 서경숙 전 자격부과실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