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헌 주중대사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대사관은 한반도 정세와 중·북 관계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 측과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사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 실태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의 불법 조업 처벌 강화 사실에 대해 외교 채널과 SNS 게시만으로 중국 현지 어민에게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 지방정부나 어업단체를 통한 직접 안내 실적과 실제 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적발된 중국 어선에 대한 실제 처벌 결과를 파악하고, ‘3무(無) 선박’의 증거자료를 중국 측에 제공한 경우 실제 조사와 처벌로 이어졌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사는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과 관련해 “불법조업 근절 문제는 저희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중국 측 협조도 비교적 잘 진행되는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도 법을 개정해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저희와 대화도 지속하고 있어 실질적인 공조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사는 또한, 중국 정부의 반간첩법,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한·중 합작 오페라 '리골레토'의 대구·베이징 공연과 중국 대도시에 들어선 지드래곤의 옥외광고판 등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중 간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인한 대북제재 완화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중대사관 주요 행사비가 코로나19 사태 당시보다 감소하고, 대사관 사증 담당 인력이 줄어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을 노 대사는 당부했습니다. 그는 “올해 1∼8월 방한 중국인 수는 약 50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했고 주중국공관 비자 신청 건수 역시 전년 대비 43% 증가한 124만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