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206명이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여야 정당에 집단으로 정당가입서를 제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3개 교원·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21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해 정당 가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원내 정당에는 대표단을 통해 정당 가입 의사와 법 개정 요구를 전달한다.

연대는 교사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에게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과 교사 개인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후원금 납부나 선거 출마 시 휴직 등 일부 정치활동만 허용하는 방안으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교육정책을 교실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교사들은 정작 정당에 가입해 정책과 입법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도,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법으로 보장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