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공소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수사 기능 이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도 다뤄질 예정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투자자 보호 부실 책임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경위는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대미 투자가 논의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방위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일반전초 과학화경계 시범사단인 육군 제5보병사단을 현장 점검한다. 행정안전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현장 감사하고, 보건복지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감사한다. 국토교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감사한다.
국회, 종합감사 시작…공소청·레버리지 ETF 등 쟁점 논의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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