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판결문에서 사건 관계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법원은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게시된 주요 판결 중 일부 판결문 파일에서 비실명화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된 판결문은 총 11개이며, 성명 12건과 계좌번호 2건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오래된 유출된 판결문은 2007년 4월 12일에 게시된 것이다. 법원은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해당 작업이 미흡했다.
법원은 해당 판결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