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소유 국내 주택 증가…정부, 관련 통계 생산·공표 않고 있어

3년 동안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1만 6550채 증가해 6만 1439채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4만 4889채에서 큰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소유 주택 전체는 2만 4719채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국적별 보유 규모는 밝혔으나, 다주택 보유자와 거래 흐름에 대한 정보는 생산하거나 공표하지 않았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자료를 연계해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는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3년 만에 1만 6천 채 넘게 늘어나 6만 채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미국인 소유 주택의 약 2.6배에 달했다. SBS는 외국인 다주택자의 국적별 현황이나 주택 거래 규모는 정부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나라별 전체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외국인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사고파는지까지 알 수 있게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