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수청은 23일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
서울중수청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전부터 수사에 착수해,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이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해킹 사건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21일 중수청에 통보했다.
이번 해킹 사건은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최근 연이은 해킹 세력의 접근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가수사본부에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