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정부 기밀 자료 유출 혐의로 세 번째 기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미 전 국장을 상대로 형사 사건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코미 전 국장은 FBI 국장 재직 시절인 2016년 국가방위 정보를 유출하고 유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10월 뉴욕타임스(NYT) 기자와 기밀 정보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돼선 안 되는 민감한 정부 자료였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기소에 대배심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검사가 직접 작성한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는 검사의 주장만을 근거로 기사가 작성됐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 이달 초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은 온라인 영상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끔찍한 권한 남용만 아니었다면 웃어넘길 일”이라며 이번 기소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나는 여전히 무죄”라고 강조했다. 코미 전 국장의 변호인단은 기소가 부적절하다며 법원에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언론 유출과 관련해 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한 혐의로 코미 전 국장을 두 차례 기소했다. 허위 진술 사건은 기각되었고, 협박 혐의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대선 공모 의혹을 수사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고, 2017년 5월 해임되었다.
한편, 법원은 코미의 딸 모린의 해고가 법무부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모린은 맨해튼 연방검찰청에서 약 10년간 검사로 일하다가 해고되었으며, 자신의 업무 성과가 아닌 아버지와의 관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대통령의 광범위한 인사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