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을 국정감사 이후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도정법 관련 "최대한 빨리, 조속히 처리해서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당정협의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여당은 120%까지 상향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배까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간 용적률 130%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부처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을 국정감사 이후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 운영의 중심은 세종으로, 미래 산업의 기회는 지역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위 소관 19개 법안의 심사 현황, 주택·주거 안정·물류·교통·산업 분야의 법안 과제 등도 논의했다. 복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났고 본격적인 법안 처리의 시간”이라며 “예산과 법안 두 가지를 정부의 안대로 제대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때”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입법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 차인데 계획보다 실행에 집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