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와 관련해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 링크를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원 우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나 유족 등과 같은 2순위에 포함된다는 자료와 공공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등의 자료를 게재했다. 대통령은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 이용자는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인 저소득층이 받지 못하는 교육지원비가 지급되고, 학습지도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입시에서도 우선 선발된다는 등의 혜택이 많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된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검토…지방정부와 협의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에 대한 검토를 시사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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