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정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 명에서 지난해 591만 명으로 15년 만에 32.8% 감소했으나, 교부금은 세수에 연동되어 있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354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긴급 행동'은 특수교육 및 다문화 학생 증가 등 공교육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또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증가, 인공지능 교육 수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지방 교육 재정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추진…교육계 반발 확산
정부가 55년간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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