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추진…교육계 반발 확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비효율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 중이나, 교육계와 야당은 교육 현장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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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추진…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