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 미래 교육수요 반영 촉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교원 정원 산정 시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유보통합과 특수교육 확대로 배움의 출발선부터 공교육의 책임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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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추진…교육계 반발 확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비효율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 중이나, 교육계와 야당은 교육 현장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