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부동산경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가 실수로 가격에 '0'을 잘못 기재해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일입찰표 양식을 전면 개선했다. 매일경제는 입찰자가 착오나 실수로 입찰 가격에 숫자 '0'을 추가 기재해 실제 의도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입찰 가격 오기재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기일입찰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양식은 입찰 가격·보증금액 기재란을 위아래로 배치하고 기재 공간을 확대해 오기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의문구를 추가하고 숫자 '0'을 잘못 추가한 사례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경매 절차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법원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법원, 경매 입찰표 양식 개선…가격 오기재 방지
법원행정처가 부동산경매 입찰 시 실수로 인한 가격 오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기일입찰표 양식을 전면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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