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들이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매물을 회수하는 사례가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1일 대비 9.3% 감소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으며, 6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6.06%로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 중이나, 일각에서는 공급 부족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지난 8일 오후 6시까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34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도 세법 개정안이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원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주거 관련 22개 과제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