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올해 8월 1.00%까지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제외한 '5극 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6개 은행이 3년간 총 3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하고, 양 기관은 출연금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업을 추천하고, 지방비를 활용한 이차보전 사업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제도도 개편된다.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 외담대, 상생채권의 만기를 현행 최대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약 1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고 기업의 이자비용을 연간 약 363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6조9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은 특별출연을 통해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의 금융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