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반발하며 팔당댐 인근에서 권역 재지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3일 열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규탄대회는 중복규제로 제약된 지역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양주시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신규 발표로 재정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각종 규제로 경제 자족성이 극히 낮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남양주가 받고 있는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에 달하며, 별내·다산에 이어 왕숙1·2, 진접2 등 공공주택지구가 추가 조성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도심지구까지 조성되면 복지 분야 예산 부담으로 경제 자족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남양주시를 1권역이 아닌 3권역으로 재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중첩규제,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 등을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첩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특례권역 제도를 신설하고, 수도권 식수원 보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정당한 보상은커녕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와 그로 인해 제한된 발전 기회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mib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중첩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을 반영하고, 현행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제도 신설과 수도권 식수원 보호에 따른 정당한 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