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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관련 뉴스

규제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22건을 제공합니다.

자료=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AC협회, 창업기획자 준법감시인 양성 교육 개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창업기획자 준법감시인의 투자 윤리 의식을 높이고 내부통제와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은 다음 달 23~24일 서울 강서구에서 진행되며, 법률 및 회계 전문가 4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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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과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AIDC 건립 규제 완화 및 산업 지원 방안 발표…2000억 원 투입

정부는 AIDC 구축의 걸림돌이 되는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AIDC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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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길 KCL 원장(왼쪽 네 번째)과 김성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원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L 제공

KTDI-KCL, 첨단 섬유융합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KTDI와 KCL은 첨단 섬유융합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글로벌 환경·안전 규제에 대응하고 친환경·고기능성 섬유소재의 안전성 검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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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의사 마약 셀프처방 금지 확대…프로포폴 등 22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및 투약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의사는 프로포폴 외 22개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를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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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온라인서 유포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루머, 금융위 “사실 아냐”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상에 유포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 게시글에는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금융위원회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 의뢰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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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흡연 규제 완화…금혼 규제는 유지

사관학교, 흡연 규제 완화…금혼 규제는 유지

국방부는 사관생도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금주 규제가 완화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연 규제도 부분적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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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식약처가 규제정보 콘텐츠 공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식약처가 규제정보 콘텐츠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정보 콘텐츠를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는 심사 기준 및 제출자료 안내, 심사자료 작성 요령, 규제 지원정보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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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4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코트라 간 MOU 체결 모습.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경성 코트라 사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2026.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약바이오협, 코트라와 K-의약품 해외 진출 지원 협약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코트라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 및 규제·인허가 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바이오데스크와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연계하여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수요 발굴 및 파트너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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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미지

정부, AI 기반 K-뷰티 육성…해외 진출 지원 확대

정부는 AI 기반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와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메디컬 뷰티 분야에서도 외국인 환자 지원을 강화하고, K-뷰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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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2년 유예…비주거사업장은 내년부터

정부, PF 자기자본 규제 2년 유예…주택공급 촉진 지원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한정해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고, 이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비주거사업장에는 내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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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mangusta@newsis.com

금투협, 글로벌 펀드산업 현안 논의…日 자산운용협회와 협력

금융투자협회가 국제자산운용협회(IIFA)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펀드산업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 시장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일본 자산운용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일 자산운용 업계 간 교류 확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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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의약품규제기관연합 집행위 첫 선출

식약처, 국제의약품규제기관연합 집행위원 첫 선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의약품규제기관연합(ICMRA)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선출되어 2029년까지 활동하게 됐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ICMRA 정상회의 및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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