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 증가율 추세치를 웃도는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내년 기금 규모가 1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은 청년 일자리·주거·결혼, AI·첨단바이오 등 미래산업, 지방 인프라, 교육인재 양성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재원을 기금에 포함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기금 신설이 미래 성장을 위한 생산적 지출 전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요시 국채 상환에도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금 운용이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기금 방식이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무효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반도체 세수 활용 10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초과분을 활용해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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